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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검증 연방대법원이 '디젤게이트'(배출가스 조작 사건)를 일으킨 메이저사이트그룹에 "차를 되사주라"는 판결(현지 시각 25일)을 내렸지만, 사설토토 한국 지사는 국내 소비자에겐 배상 계획이 없다고 했다.
토토사이트 안전놀이터그룹은 판결 직후 "토토사이트에서 소송 중인 6만명의 소비자에게 적정한 일시 배상금을 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토사이트그룹 한국 지사는 국내 배상 계획에 대한 본지 질문에 27일 "토토사이트 판결의 배경은 한국과는 다르다"며 "한국은 정부 관계 당국과 마련한 합의안에 따라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고, 이 계획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토토사이트그룹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안전놀이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먹튀검증에서는 대규모 배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국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배상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안전놀이터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판매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사용자가 운행한 거리만큼의 감가상각만 뺀 가격으로 되사들이는 방식'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판결 취지는 차량 종류와 상관없이 '배출가스 조작이 불법행위에 해당돼 차량 소유자의 손해가 인정되고, 리콜로써는 손해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실제 먹튀검증 차 소유자들은 중고차 값 하락 등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친환경 디젤차'라 믿고 샀는데 속았다는 정신적 피해, 소프트웨어 조작 때문에 입은 연비 손실 등 다양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안전놀이터그룹 한국 지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은 진화된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 4~6'이 적용된 차들이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법 기준에 맞출 수 있다"며 메이저사이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유럽은 수동 변속 차량이나 유로 1~3 기준의 클래식 차량이 많아 배출가스 장치 전체를 들어내야 하는 등 기술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리콜이 아닌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 같은 설명은 사실과 달랐다. 이번에 나온 메이저사이트 연방대법원 판결 보도문에 명기된 환불(매입) 대상 차량은 '유로 5' 기준이 적용된 미니밴 '샤란'이었다.
사설토토은 한국에서 2008~2015년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차량을 약 12만대 판매했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리콜 외엔 어떤 법적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2017년 100만원짜리 정비 쿠폰을 메이저사이트·아우디 소유주 28만여 명에게 건넨 것이 전부였다. 국내에선 5000여 명의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현재까지 1심 판결만 난 상태다.
결국 토토사이트가 이날 본지에 밝힌 입장은 향후 우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그동안 미국과 사설토토,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미 합의를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안전놀이터그룹은 미국에서 디젤게이트가 터진 직후인 2016년, 47만5000명의 차주들에게 총 153억달러(약 18조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미국 환경청이 "리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미국 1심 법원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가 "합의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시세에 따른 중고차 값에 더해 5500~1만달러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메이저사이트 에선 초기 한국처럼 소프트웨어 리콜 등으로 해결하려는 정부 때문에 최근까지 소송이 이어졌다. 그러나 먹튀검증 피해자들을 위해 지난 2018년 집단소송제가 도입됐고, 지난 2월 집단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26만명은 토토사이트과의 합의에 따라 차값의 15%를 배상받게 됐다. 개별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6만명은 이번 안전놀이터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배상받게 됐다.
메이저사이트은 국내에서 환경부가 내건 리콜 이행률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2017~2018년 우리 환경부는 3차례 리콜을 명령하면서 "18개월 안에 이행률 85%를 채우라"고 했다. 리콜 승인 3년이 지난 현재(25일 기준) 아우디는 2만5000대가량을 리콜해 이행률을 달성했지만, 안전놀이터은 7만5000대가량을 리콜해 이행률이 80%에 머물러 있다.
안전놀이터 대상 소비자 소송을 담당했던 하종선 변호사는 "사설토토이 대법원에까지 가겠다고 하면 소비자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만 더 커질 것"이라며 "법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회사 측의 진정성 있는 배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토사이트 안전놀이터그룹은 판결 직후 "토토사이트에서 소송 중인 6만명의 소비자에게 적정한 일시 배상금을 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토사이트그룹 한국 지사는 국내 배상 계획에 대한 본지 질문에 27일 "토토사이트 판결의 배경은 한국과는 다르다"며 "한국은 정부 관계 당국과 마련한 합의안에 따라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고, 이 계획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토토사이트그룹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안전놀이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먹튀검증에서는 대규모 배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국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배상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안전놀이터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판매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사용자가 운행한 거리만큼의 감가상각만 뺀 가격으로 되사들이는 방식'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판결 취지는 차량 종류와 상관없이 '배출가스 조작이 불법행위에 해당돼 차량 소유자의 손해가 인정되고, 리콜로써는 손해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실제 먹튀검증 차 소유자들은 중고차 값 하락 등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친환경 디젤차'라 믿고 샀는데 속았다는 정신적 피해, 소프트웨어 조작 때문에 입은 연비 손실 등 다양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안전놀이터그룹 한국 지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은 진화된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 4~6'이 적용된 차들이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법 기준에 맞출 수 있다"며 메이저사이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유럽은 수동 변속 차량이나 유로 1~3 기준의 클래식 차량이 많아 배출가스 장치 전체를 들어내야 하는 등 기술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리콜이 아닌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 같은 설명은 사실과 달랐다. 이번에 나온 메이저사이트 연방대법원 판결 보도문에 명기된 환불(매입) 대상 차량은 '유로 5' 기준이 적용된 미니밴 '샤란'이었다.
사설토토은 한국에서 2008~2015년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차량을 약 12만대 판매했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리콜 외엔 어떤 법적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2017년 100만원짜리 정비 쿠폰을 메이저사이트·아우디 소유주 28만여 명에게 건넨 것이 전부였다. 국내에선 5000여 명의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현재까지 1심 판결만 난 상태다.
결국 토토사이트가 이날 본지에 밝힌 입장은 향후 우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그동안 미국과 사설토토,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미 합의를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안전놀이터그룹은 미국에서 디젤게이트가 터진 직후인 2016년, 47만5000명의 차주들에게 총 153억달러(약 18조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미국 환경청이 "리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미국 1심 법원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가 "합의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시세에 따른 중고차 값에 더해 5500~1만달러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메이저사이트 에선 초기 한국처럼 소프트웨어 리콜 등으로 해결하려는 정부 때문에 최근까지 소송이 이어졌다. 그러나 먹튀검증 피해자들을 위해 지난 2018년 집단소송제가 도입됐고, 지난 2월 집단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26만명은 토토사이트과의 합의에 따라 차값의 15%를 배상받게 됐다. 개별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6만명은 이번 안전놀이터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배상받게 됐다.
메이저사이트은 국내에서 환경부가 내건 리콜 이행률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2017~2018년 우리 환경부는 3차례 리콜을 명령하면서 "18개월 안에 이행률 85%를 채우라"고 했다. 리콜 승인 3년이 지난 현재(25일 기준) 아우디는 2만5000대가량을 리콜해 이행률을 달성했지만, 안전놀이터은 7만5000대가량을 리콜해 이행률이 80%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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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검증 는 27일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안전놀이터에 시정명령과 총 4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박현주 안전놀이터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메이저사이트는 “먹튀검증의 법 위반 정도가 검찰에 고발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을 피한 토토사이트은 그동안 중단됐던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먹튀검증는 메이저사이트 계열사들이 지주회사 격인 메이저사이트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골프장·포시즌스호텔과 무조건적인 거래를 해 박현주 회장 일가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밝혔다. 메이저사이트컨설팅은 박 회장(48.63%)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에 이르는 회사다.
안전놀이터 계열사 11곳이 지난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금액은 총 430억원이다. 토토사이트는 이들 사이의 내부거래가 해당 기간 전체 매출액(1819억원)의 23.7%에 해당해 ‘상당한 규모’라고 봤다. 특히 블루마운틴CC는 2016년 전체 매출의 약 72%를 계열사를 통해 올려 개장 3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비슷한 시기 포시즌스호텔도 적자 폭을 줄였다. 결과적으로 이 둘을 운영하는 안전놀이터컨설팅의 매출액은 2014년 176억원에서 2017년 11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메이저사이트는 토토사이트 계열사가 고객 접대와 각종 행사·연수 등을 위해 토토사이트컨설팅의 골프장과 호텔을 이용한 것이 사실상 강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회사는 골프장 바우처나 호텔 선불카드 등을 계열사별로 할당했고, 명절 선물도 한우·수산물 등 고가 제품을 중심으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이 공급하도록 했다.
메이저사이트는 내부 거래를 위한 의사 결정 대부분이 그룹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먹튀검증캐피탈에 의해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가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가격·조건 등에 대해 객관적인 비교를 하도록 돼 있지만, 사설토토컨설팅과 여타 계열사 간 거래에선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진욱 안전놀이터 기업집단국장은 “박 회장이 사업 초기에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의 영업 방향, 수익 상황 등을 언급했지만, 직접적으로 사용을 지시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토토사이트 전원회의(법원의 판결에 해당)에서 안전놀이터 측은 해당 골프장·호텔과의 거래가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계열사 간 단순 거래이며, 계열사별 거래를 따로 보면 ‘상당한 규모’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번 과징금 제재 이후 안전놀이터대우는 그동안 금융 당국의 인가가 보류됐던발행어음 사업과 함께 IMA 등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토토사이트대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설토토에서 결론이 나왔으므로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먹튀검증는 메이저사이트 계열사들이 지주회사 격인 메이저사이트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골프장·포시즌스호텔과 무조건적인 거래를 해 박현주 회장 일가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밝혔다. 메이저사이트컨설팅은 박 회장(48.63%)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에 이르는 회사다.
안전놀이터 계열사 11곳이 지난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금액은 총 430억원이다. 토토사이트는 이들 사이의 내부거래가 해당 기간 전체 매출액(1819억원)의 23.7%에 해당해 ‘상당한 규모’라고 봤다. 특히 블루마운틴CC는 2016년 전체 매출의 약 72%를 계열사를 통해 올려 개장 3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비슷한 시기 포시즌스호텔도 적자 폭을 줄였다. 결과적으로 이 둘을 운영하는 안전놀이터컨설팅의 매출액은 2014년 176억원에서 2017년 11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메이저사이트는 토토사이트 계열사가 고객 접대와 각종 행사·연수 등을 위해 토토사이트컨설팅의 골프장과 호텔을 이용한 것이 사실상 강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회사는 골프장 바우처나 호텔 선불카드 등을 계열사별로 할당했고, 명절 선물도 한우·수산물 등 고가 제품을 중심으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이 공급하도록 했다.
메이저사이트는 내부 거래를 위한 의사 결정 대부분이 그룹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먹튀검증캐피탈에 의해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가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가격·조건 등에 대해 객관적인 비교를 하도록 돼 있지만, 사설토토컨설팅과 여타 계열사 간 거래에선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진욱 안전놀이터 기업집단국장은 “박 회장이 사업 초기에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의 영업 방향, 수익 상황 등을 언급했지만, 직접적으로 사용을 지시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토토사이트 전원회의(법원의 판결에 해당)에서 안전놀이터 측은 해당 골프장·호텔과의 거래가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계열사 간 단순 거래이며, 계열사별 거래를 따로 보면 ‘상당한 규모’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번 과징금 제재 이후 안전놀이터대우는 그동안 금융 당국의 인가가 보류됐던발행어음 사업과 함께 IMA 등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토토사이트대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설토토에서 결론이 나왔으므로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